민주, 이달 말까지 협상 여지는 남겨
국민의힘 "일방 운영 국민 용납 안해"

박홍근(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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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7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언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달 말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양보 조건으로 제시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단독 선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등 여야 간 원 구성 공방은 계속됐다.

시한부 협상 결렬... 민주당 "7월 임시국회 열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경제와 인사청문회 등을 챙기겠다"며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에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27일 정오'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거대 야당 폭주' 비판에... 막판 협상 여지도

민주당은 이에 170석의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7월 임시국회 소집'과 '국회의장 단독 선출' 카드를 꺼내들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후 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까지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다만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도록 설득하겠다"며 "여당이 책임있는 양보안을 낸다면 (민주당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 원 구성 협상을 지휘할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8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출국해 다음 달 1일 귀국 예정이다. 이에 실질적인 협상 기간은 28일 오전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

이달 말까지 여야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더라도 민주당이 의장 직권으로 원 구성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6·1 지방선거 패인 중 하나로 꼽힌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따른 '거대 야당의 폭주'라는 지적을 또다시 받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여부는 원내 지도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라도 국회의장만 선출한 뒤 원 구성 협상은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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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시국회서 의장단과 법사위원장만 선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발표에 대해서도 의장단과 법사위원장만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단과 민주당이 돌려주기로 한 법사위원장만 선출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논의하자고 하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강제로 상임위를 배정해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