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청년 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어디 갔는가"…대학생들, '등록금 인상' 반대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대넷,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

‘등록금 규제 완화’ 정부 정책 비판

“학생·가계 경제적 부담 가중” 지적

경향신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및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시행하라”며 “학생과 가정에 책임 떠넘기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대학의 재정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터다.

전대넷은 “청년을 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어디 갔는가”라며 “정부와 대학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학생·청년·가정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과 교육부의 자성으로 대학 재정 구조 개편하라’, ‘윤석열 정부는 등록금 인상 아닌 인하로 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대넷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 구조가 재정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대학 재정 수입 구조는 정부 투자 68%, 민간 투자 29% 등으로 공적 지원이 주축인 데 반해 한국은 등록금 수입이 전체 대학 수입의 53.5%에 달하고 정부 보조금은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대넷은 “지금의 대학 재정 구조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수입 감소로 직결된다”며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은 매년 줄어들 것인데,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등록금 인상안을 들고 올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고등교육 구조는 정부의 책임과 고등교육 공공성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며 대학 재정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등록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커진 학생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석 한국체육대 총학생회장은 “물가 상승으로 학생들에겐 식비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는 학생들은 집값 상승으로 월세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 이상이 됐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면 학업과 생계 유지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