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처럼 최근 물가가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에게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게 무슨 말이냐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까지는 최저임금 협상이 계속되고 있죠. 매년 협상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양측 입장이 더 팽팽히 맞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정호]
올해 역시 기대한 것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요. 경영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상률은 9330원, 한 1% 정도대 수준의 인상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1만 80원, 10%대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차로 따지면 한 750원의 격차가 나는데요.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고공물가 행진 속에서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보인다는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에 다름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경영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려워질 경영 현장이라든가 최근 또 한 가지 경영계에는 큰 숙제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인데요.

바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적정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떠안기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입장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양쪽이 절충을 쉽게 못 이루면 나중에 투표로 가더라고요. 오늘 밤 시한까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대기업이나 IT기업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 이런 취지였죠. 일단 여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발언이 나온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가요?

[박정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기업들의 인건비들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2020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신입사원, 입사했었을 때 연봉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4800만 원, SK하이닉스는 505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이죠.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임금 인상이 10% 이상의 임금 인상을 단행한 상황이거든요.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고강도의 인건비 상승은 아마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인건비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이나 IT 기업들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됐으니까 그에 준해서 임금을 더 많이 주겠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봉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 같고요. 그게 사실은 시장경제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임금인상 자제해 달라, 이렇게 발언한 것 자체는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박정호]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 대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오히려 특수를 맞았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또 이런 곳에서 인력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길러내야 되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 인력들이 다른 데로 유출됐을 때는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적정 임금 수준 이상의 어떤 광폭의 인상률을 경기가 좋았던 이들 업종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의 인건비 상승으로 전방위적인 물가인상 요인으로 말씀하신 건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앵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전체 기업에서 극소수 기업일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부총리의 발언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좀 더 영세한 기업에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억제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정호]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가를 어떻게 보면 잡겠다라는 취지에서 다양한 공공요금 플러스 다양한 요소들이 올라가는 걸 자제해 달라는 발언이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많은 기업들에게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게다가 금리까지도 올라가서 대출 금액 자체도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발언이 어떻게 일파만파 커질지 저도 걱정은 되네요.

[앵커]
경제전문가시니까그러면 경제 이론상으로 보면 일단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서 가뜩이나 지금 오르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통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것이 이론적으로 정립된 바가 있습니까?

[박정호]
이렇게 특수한 아주 극소수 회사의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 시장 전반의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단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최소 생계비 이상으로 빠르게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렸을 때는 물가상승이 유발된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 톱티어의 한정된 기업의 인건비만 상승했다고 해서 이게 물가상승에 전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앵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요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올 것이다, 계속 식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일반 직장인들의 구매력은 실질적으로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오히려 더 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맞춰주거나 아니면 기업에서는 이런 임금 보전을 해 주고 오히려 고용도 좀 더 살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침체가 오는 거죠. 물가 상승은 되고 경기침체가 오고.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가처분소득이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소비 활동이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 올해 전반적으로 가처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저임금제 그리고 여타 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은 진짜 말 그대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더 팍팍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는 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침체라는 부작용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각국이 노력하는 마당에 오히려 이렇게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더욱더 부추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상황들인 거죠.

[앵커]
교수님의 전공자로서의 의견으로는 이런 접근법이 별로 실효성도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의견이신데. 그렇다면 경제부총리가 이런 이례적인 발언까지 한 것은,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사실 그 기조하고도 안 맞는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기업에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꺼낸 이유는 그만큼 정부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내놓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정호]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물가 잡이의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조정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만 가지고는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가 한계 상황에 와 있다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정부의 수장이라든가 특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목소리는 거의 안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사들의 가격 인상이라든가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견하는 발언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올리는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조세를 징수하겠다라는 형태로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목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가를 잡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조는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강해서인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전방위적인 것도 아니고 특정 한정적인 몇 개 기업의 인건비 상승률을 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인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의 물가상승은 공급 사이클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진단했었고 그렇다면 접근법도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물가를 보면 계속 통계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식비 같은 경우도 진짜 안 오르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냉면 가격 보면 이미 평균적으로 1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했고요. 1만 원 이상이죠. 냉면 한 그릇 먹으려면. 칼국수 같은 경우에도 8000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박정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식비는 한 4.3% 정도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외식비 같은 경우는 1년 새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도 동료들하고 가끔 식사하러 나가면 옛날 돈 가지고는 이제 먹을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급격하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공급 사이드의 충격이라는 것을 정부의 자발적인 노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금 우리 정부가 일단락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산유국들의 증산 노력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아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은 그만큼 물가는 안 잡히는데 뭐라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피력되다 보니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로 팍팍한데 여러 가지 전망들을 보면 일단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다. 특히 공급 사이드 말씀하셨으니까 나라 밖에서부터 문제 원인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쌓여서 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추세가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일반 가계들,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박정호]
맞습니다.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 추세도 1월달에 2.6%에서 매달 오르기 시작해서 6월달에는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올해보다는 내년까지 물가 인상의 속도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겨울 전에 전쟁이 끝날 것 같거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으로 자존심을 많이 구긴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쟁에서 단순히 본인들의 당초 목표였던 돈바스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리가 서구 열강들에 비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라는 내용을 보여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올겨울이 지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한겨울을 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지속돼서 올겨울에 에너지 수급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유럽에서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일부 국가는 적어도 이번 전쟁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전쟁은 겨울까지 갈 가능성이 그런 측면에서 높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전에 러시아에게 승기를 잡히거나 아니면 휴전 상태로 일어나는 것은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까지는 경제 제재 플러스 많은 서구 국가들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올해까지는 공급 사이드의 가장 큰 충격 요인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달라질 기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곡물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제대로 된 파종이 일어나지 않거나 특히 세계 3대 밀 생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 같은 경우 이상기후 현상까지 중첩되다 보니 올해 밀 작황이 정말 예년에 비해서 7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생산한 곡물 자원들을 내년에 소비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내년에도 물가가 만만치는 않겠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안전장치도 더 튼튼하게 대비해 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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