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싱크탱크 SWP 주장
SWP는 지난 20일 발간한 ‘G7의 미래’ 특별 보고서에서 11개 주제 중 여섯 번째로 ‘미국과 새로운 G7′을 논하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주도 아래 G7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반대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새로운 멤버로 한국 등을 언급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끌어들여 G7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주요 20국(G20)의 경우 회원국 절반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지하는 등, 미국과 G7의 글로벌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다”며 “자유와 민주, 복지국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주요 국가로 G7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만도 G7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대만을 (상임 옵저버 같은) 별도 자격의 멤버로 참여시키는 G10+1 형태를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G7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G7의 확장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러시아를 포함해 G8(주요 8국)이었으나, 지난 2014년 러시아를 배제한 G7으로 개편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과 강제 합병에 따른 조치였다. 대만 타이완뉴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중국 눈치를 보는) 유럽 국가들의 태도 때문에 G10+1 확장안은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마드리드=정철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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