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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尹 라인' 접수…시선은 '윗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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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임관혁 지검장 필두로 '윤석열 사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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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지휘 라인이 대거 교체됐다.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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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지휘 라인이 대거 교체됐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특수통이 배치돼,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22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임명됐다. 임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지혜와 정성을 모아간다면 형사사법 흠결이나 미비점을 메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통' 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2015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일하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이력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2019년 11월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근무연이 있어 '우 라인'으로도 불렸으나 수사감각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연수원 26기 중 검사장 막차를 타 문재인 정부 핵심적 사건 수사가 걸린 동부지검장으로 낙점됐다는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지검장 외에 지휘라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도 교체됐다. 지난 28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신임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담당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최형원 부장 후임으로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전 차장은 2020년 9월 대검찰청 정책과장으로 일하며 검찰 내 인사·기획 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정무행정사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이력도 있다. 서현욱 부장검사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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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5일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기각하며 "혐의에 소명이 이뤄졌지만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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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산업부 너머 청와대 윗선 수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법원이 지난 15일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기각하며 "혐의에 소명이 이뤄졌지만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윗선'을 겨눌 태세다.

일단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검찰은 아직 박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일정을 조율해 박 의원을 조사한 뒤 직속상관이었던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 수사가 마무리되면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고발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017~2018년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을 불법 동원해 불법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며 지난 4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비롯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발당했고, 같은 수사팀에 배당된 상태다. 다만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비슷한 사안으로 수사 의뢰해 입건 전 종결 처분된 바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전 정부 실무자들이 눈치를 봤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겪으며 특수수사 전문성을 기른 윤석열 사단이 배치됐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철저히 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실체가 있으면 충분히 파악됐을 것"이라며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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