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염승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물가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저임금이 협상이 타결됐는데 먼저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또 특징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염승환]
일단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올라서 9620원으로 일단 결정이 됐고요.

이게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이니까 한 500원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계산해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게 사실 여러 차례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9410~9860원의 중간안을 제시했고 이게 어쨌든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결이 되면서 9620원으로 전환이 됐고 일각에서 얘기도 나왔고 1만 원 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물가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조금 높게 제시되지 않을까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물가상승률에 약간 못 미치는 5% 정도에 일단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고물가 상황이라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전망이 분분했었는데 일단은 법정 시한 지켜서 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8년 만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염승환]
이게 88년도부터 사실 시행이 됐는데, 최저임금제가. 36번 중에서 9번밖에 없대요, 이런 사례가. 그 정도로 한 번에 타결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세 번에 걸친 수정안은 있었지만 조금 수용이 됐던 것 같고.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또 표결에도 부쳐야 되니까 넘어야 될 산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는 36번 중에 9번밖에 안 될 정도로 워낙 가능성이 낮았던 그런 상황에서 타결이 됐다는 건 어쨌든 지금은 이걸 많은 위원들이 받아들였다는 거니까 조금 속도가 빨라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협상이 얼마간 그렇겠습니다마는 양쪽 모두 만족한다는 반응은 아니라면서요?

[염승환]
지금 사실 노동계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물가상승률만 해도 5.4%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상릉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재계 같은 데는 고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인건비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업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들을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일리는 있는 말인데 어쨌든 사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다 물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완화되면 어느 정도 확실히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 워낙 지금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계속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5%가 작년에도 5%였더군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물가도 높고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돈 하나하나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개편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내야 되나?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승환]
이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개편된. 이게 사실 2017년부터 준비를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9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번에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들보다는. 그래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이번에 적용이 되게 되면 859만 가구 중에서 65%가 월 평균 15만 원 내고 있는데 그게 11만 4000원으로 24%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례로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떤 분이 시가 3억 6000만 원짜리 주택 지역가입자다. 이렇게 어떤 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가는 3.6억인데 공시지가가 2억이라고 하면 그 차액을 계산을 하긴 하는데 재산 과표를 1.5억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전에는 과표 기준이, 그러니까 공제하는 기준이 되게 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공제를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5억에서 0.5억을 그냥 다 제하고 1억 원의 과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분들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밑에 예전에 1300만 원 정도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이게 5000만 원으로 일괄 공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가입자한테는 이번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직장가입자는 그대로인가요? 오르나요?

[염승환]
직장가입자는 안 좋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수입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투잡 뛰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 원래 3400만 원 초과일 때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서 이게 연 2000만 원 초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내가 수입을 내게 되면 예전에는 안 냈는데 3400만 원 이상이어야 냈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면서 월 평균 이렇게 되면 건보료가 33만 8000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8만 9000원으로 5만 1000원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직장가입자의 2% 정도 해당되는 45만 명이 더 내셔야 되는. 그 밖에 다른 짚을 만한 특징 다른 건 없습니까?

[염승환]
피부양자분들 같은 경우 연소득이 만약에 200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요.

[앵커]
그러니까 안 내던 분들이 내게 되는 건가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 2000만 원 이상 소득인 사람은.

[염승환]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2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도 이번 정책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늘 하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염승환]
아니요, 이게 올해만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이 한 7000억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할인폭이 더 크다 보니까 혜택받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7000억이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2조가 넘는데요. 그런데 여기 건강재정보험공단 입장은 뭐냐 하면 이걸 2017년부터 어쨌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연간 2조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0년 안에 건보 재정 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2조 원씩이 더 빠지게 되는 거니까 걱정입니다.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겠죠. 미국이 1분기 역성장했더군요. 7분기 만에 코로나 때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랬지만 좀 충격적인 소식이죠?

[염승환]
사실 이미 잠정치는 나와 있었어요.

잠정치가 -1.5% 역성장 잠정치가 나왔는데 이번에 확정치는 -1.6% 정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20년 2분기 이후로 역성장이 나왔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처음 역성장인데 지금 워낙 전 세계가 다 경기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 경기침체 정의가 2분기 연속이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인 건데 이번에 1분기 역성장을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2분기에도 역성장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에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예상으로는 이번 2분기에는 소폭 플러스 성장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발표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진짜 경기침체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경기침체가 시작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침체 구간에는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물가 잡는 건데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물가를 잡아도 코로나 이전으로 가기는 이제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염승환]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파월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원래 2~2.5%고요. 고용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용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물가가 지금 8%. 지금 심지어는 10%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것부터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는 있는데 과거처럼 2%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일시에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간극이 그냥 단지 1년 안에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를 올렸는데 단지 연준이 금리를 세게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사우디가 됐건 아니면 전쟁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증산을 하거나 이런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물가는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금리 올리는 거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가기 싫은 사우디까지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켜보겠고. 미국이 경기침체 현실화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우리가 수출 많이 하니까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던데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염승환]
사실 지금 어려운 난제가 한국은 일단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서 경제를 재개했어요, 실제로. 상하이 디즈니랜드 같은 곳도 오랜만에 다시 개장을 했는데 중국은 좀 살아나는데 그런데 이것도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좋았는데 최근에 급격히 수치들이 둔화되고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유통회사들이 재고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재고가 너무 많다. 계속 공통된 얘기를 해요.

재고가 너무 많다. 재고를 그러면 소진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재고가 소진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소비자들이 사주면 되거든요.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떨어지겠죠, 물가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나이키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OEM 방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당연히 안 좋고. 또 대표적으로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것 중의 하나가 IT인데 미국의 IT 소비가 줄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지금 내수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일단 물가도 올라가지만 자산 시장의 부의 효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산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 특히 주식과 가상화폐,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이게 자꾸만 급락을 하게 되면 소비 여력이 점점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내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물가도 잡아야 되고 또 소비도 살려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와 경제계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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