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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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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예정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열두 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한 '영상물'이 위헌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 녹화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행 방침은 어떤지, 또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