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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국 대법 "포괄적 온실가스 배출규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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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공식 폐기에 이어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30일 6대 3으로 미국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보수 대 진보 구도가 '6대 3'으로 굳어진 미국 대법원은 앞서 낙태 권리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등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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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기자(iamher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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