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6시간 행적’ 본격 수사 돌입
유족 측 “文 스스로 기록물 공개해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기록물이 오는 21일 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 기록관에 문 전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복제본)가 걸려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기록물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호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공개 기록물의 일부다. 2022.06.2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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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추적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사건 수습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 유족이 각종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부인 권영미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에서는 유족을 상대로 사건 당일 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는 유족 측이 청와대·해경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는 없던 내용으로 검찰이 사건 발생 당일 청와대와 정부의 구조 및 대응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시간 행적이란 문 정부가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살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고인의 부인 권영미씨, 김기윤 변호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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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의 대응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타임라인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 당사자들이 국회나 언론 등에서 한 발언을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등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청와대의 수습 과정을 확인하려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국가안보실 자료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그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인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의지를 갖고 계획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도 “청와대 직무유기 의혹 등 당시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해제해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또는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KTX 특별열차에 올라 기념사를 살피고 있다. 2022. 5. 18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씨의 아들 A군에게 쓴 답장 편지에서 “아버지를 잃고 꿈도 잃었고 스무 살의 봄날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A군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A군 가족을 만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뒀음에도 국가가 A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위로를 전한 바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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