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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오늘 비공개 회동…‘원 구성’ 극적 합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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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이후 첫 대면 회동 일정

한 달 넘긴 국회 공백···정상화 ‘분수령’

경향신문

권성동 국민의힘(오른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원내대표가 3일 비공개로 회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예고한 4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양당이 한달 이상 이어진 국회 공백 장기화 상황을 극적으로 돌파할지 주목된다.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우려가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후반기 원구성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고 국민의힘 원내관계자가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전반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자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던 지난 5월29일 이후 처음이다. 각종 기념식 등 행사장에서 조우하거나 유선 소통했지만 대면 회동은 조율 단계에서 번번이 불발됐다. 양당 원내수석이 수차례 회동했지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5월30일부터 시작된 국회 공백은 현재까지 34일째 이어지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한달여 이뤄지지 않은 것은 법사위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장의 요구 사안이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도 차기 국회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소송 취하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는 민주당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몫으로 합의한 만큼 “부도 처리하려던 어음을 겨우 갚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개특위 정상화, 검수완박 소 취하 등 민주당의 요구 조건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는다고 해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할 시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한차례 연기했다. 민주당이 예정한 본회의 시점은 4일 오후 2시이다. 국민의힘은 “나치식 의회독재”라며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예정한 시점에 맞춰 당내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여당이 특별히 대항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 상황을 상징적으로 국민들께 보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를 장기간 비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부담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우리나 민생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 서둘러 수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국정과제를 입법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특히나 빠른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 사개특위 문제를 추후에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합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개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 역시 합의 의지가 없지 않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횡포’, ‘의회 독재’ 등 프레임을 들고 비판에 나설 경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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