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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가채무 목표 수치화해 관리···재정준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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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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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를 거치며 견지해온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재정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고물가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어 급격한 재정지출 감축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에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을 담은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 운용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에 대한 최고위 의사결정회의다. 새 정부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전재정’을 새로운 재정운용 기조로 제시하고 2027년까지 새 정부 임기 동안의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할 전망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목표를 수치화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은 코로나19 기간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1조원 늘어났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을 펼친 결과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재정지표인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조6000억원 증가한 967조2000억원이었다. 올해는 1075조7000억원까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급한 불을 잡았으니 앞으로는 재정 여력을 비축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서 “포퓰리즘적인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을 가지고 재정 준칙 법제화,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담은 새 재정준칙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30년에 걸친 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새로운 운용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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