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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소주 9잔 마시고 음주운전' 50대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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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운전 당시 음주량 정확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잘못 계산"

아시아경제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알린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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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진술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시간 남짓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고,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해 음주 측정을 피했지만 사고 발생 12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마셨던 술"이라고 주장한 소주를 직접 가져와 잔에 9차례 따르기도 했다. 그가 마셨다고 주장한 소주량은 250㎖로 소주 1병(360㎖)보다는 적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가 진술한 소주량과 그의 체중(66.3㎏)을 토대로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4%였다고 결론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2018년에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그는 1심 재판 당시에도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량이 정확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수사기관이 잘못 계산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 250㎖는 사건 당일로부터 10여 일 지난 뒤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해 추정한 수치"라며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운전 당시까지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감소치를 반영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로 처벌 대상 수치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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