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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또?’ 사학연금 개혁에 교직원 불만… 피크제도 도입하고 복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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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은 공적연금 가운데 기금 고갈 시점이 가장 빠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7년 뒤인 2029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예측되는데, 사학연금은 이보다 7년이나 빠른 2049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예측치보다 재정수지 적자 전환은 6년, 기금 고갈은 2년 앞당겨졌다.

그나마 연금을 관리하는 사학연금공단이 기금운용으로 2020년 2조 1411억원, 지난해 2조 4738억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 5월 기준 사학연금 추계 결과에 따르면 대학부속병원 직원수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전환이 2029년에서 2032년, 기금 고갈도 2055년으로 6년 연장됐다.

다만 기금운용 수익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주명현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지만 연금 기금 고갈 자체를 해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학연금 가입 기관은 5845곳, 가입자 수는 33만 322명에 이른다. 1974년 설립된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원 7만명의 연금법 적용을 시작으로 1978년 사무직원, 2011·2013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 교직원, 2016년 국립대학병원 등 특례기관 적용을 확대하면서 몸집을 불렸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사립학교가 교직원을 덜 뽑고, 재정난으로 교직원 임금을 동결·인하하면서 보험료 납부액도 감소하는 추세다.

고령화와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재정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연금 수급자는 9만 8730명으로 이 가운데 퇴직연금 수급자가 8만 7273명, 88.4%를 차지한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9684명, 기타 연금 수급자는 1773명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 수가 줄어드는데, 그 속도가 공무원 수 감소보다 더 빨라 속도를 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동일한 구조의 공무원연금과 통합, 결과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이 9%를 보험료로 내고 나머지 9%는 정부와 학교가 낸다. 교원은 3.71%를 정부가, 5.29%는 학교가 낸다. 직원은 학교가 9%를 내준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비해 ‘2배 더 내고 2배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2015년 연금 개혁에서 5년 동안 수급액을 동결하면서 교직원들의 불만도 팽배한 시점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직원들 처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보다 2배 더 내고 2배 더 받는 방식을 문제 삼아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과거 두 차례 연금 개혁으로 사학연금은 노후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는데, 이번 정부 연금 개혁에 따라 자칫 교사들의 대규모 명퇴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른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이사장은 “장기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 방안을 고민해서 개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학연금도 피크 제도를 도입하고 덜 받는 대신 건강 등 복지 혜택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금 수급자들의 소득세를 국가가 아닌 사학연금에 환원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이라는 큰 틀과 함께 직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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