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년 재정운용 방향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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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청북도 청주에 소재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5년의 재정 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충북대에서 이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국가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 그만큼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 왔다"라면서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까지 겹쳐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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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편으로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개혁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며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며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4개 토론 세션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새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 △성장 동력 재가동을 위한 정책 과제 △인재 양성과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 방안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대에서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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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자들은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고, 고강도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민생경제 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존의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회의가 개최된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MZ 세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간담회에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방안,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는 내년 예산안 편성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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