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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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9월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 송환하라’는 내용의 행동요령을 만들어 유관 기관들에 전파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정원 소관 이던 북 선박 관련 매뉴얼 제정·관리 업무를 청와대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은 지 1개월 뒤 이뤄진 조치였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2019년 9월 ‘북한 선박·인원이 관할 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원래 북한 어선 관련 컨트롤타워였던 국정원은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대체한 것이다.

새 매뉴얼에는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 의원 측은 밝혔다. 합동 조사의 필요성이 있거나, 탈북 등의 정황이 있을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상황을 전파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문란 TF는 이 매뉴얼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2019년 11월)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20년 9월)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음을 문서로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고 있다. 한 의원은 “청와대가 북한 관련 사건에 담당 부처들을 제치고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북한 선박들에 사실상 NLL 무혈 입성의 길을 터줬다”고 했다. 2017년 24건이었던 북한 유인선의 NLL 침범은 2019년 392척으로 16배 폭증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 이후 일선에서는 귀순의 ‘귀’자만 나와도 현장에서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상황을 윗선으로 넘긴 것으로 안다”며 “대공 용의점이 의심돼도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 매뉴얼을 두고 ‘사실상 북한 선박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말이 나왔었다”고 했다. 군에서는 귀순 의사가 있었던 선박들도 이 매뉴얼에 따라 북으로 송환됐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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