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당시 미래기획위원장, 4일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학부모·교육계 등 비판이 거센 가운데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비슷한 정책을 검토해 무산된 바 있는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4일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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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당시에는 찬반이 비슷했다. 그런데도 무산됐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인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유사한 정책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곽승준 당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4일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에서 "당시는 지금처럼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반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집권 후반기여서 무산됐다"며 "지금처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데는 교육부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은 사전 공론화 과정 없이 지난달 29일 갑자기 발표돼 강한 반발에 부딪힌 교육부의 취학 연령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과 비슷한 정책을 이미 13년 전에 기획했던 만큼 당시와 '데자뷔'를 보는 듯한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비교 진단해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꼽힌다.

곽 위원장이 이끌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곽 전 위원장은 당시는 미래위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보건복지부 파견공무원과 논의를 거쳐 1년 공론화를 제안한 반면 현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정책을 발표한 데다 교육부의 사전 설명이 부족해 반발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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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위원장은 "당시는 교육단체보다 학부모, 유아교육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던 것 같다. 찬반이 비슷했다"며 "아마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해서 당장 시행한다고 이해된 게 아닌가 싶다. 현 교육부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할거다.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곽 전 위원장은 "교육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설명을 더 해줘야 할 것"이라면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처한 문제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만5세 조기취학 TF'를 구성해 1년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정책이 무산된 배경을 놓고는 "당시 한국 나이와 만 나이가 혼재돼 쓰이고 있었다. 대부분 8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만 5세 입학’이란 말이 마치 3살을 당기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 나이 통일'을 먼저 실현하고 이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보였다. 곽 전 위원장은 "당시 교과부가 1년 간 공론화를 열심히 했다. 지금 교육부도 그렇게 시작하려고 한게 아니었나 싶다"며 "인수위원회도 발표한 만 나이 통일을 먼저 했으면 훨씬 (설득하기)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어 "공론화가 끝날 때쯤이 2011년이니까 정권 후반기였고 학제개편 중에 0학년을 만들면 중학교를 2학년으로 만들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추진력이 떨어졌다"며 "결국 누리과정에 넣고 차기 정권에 넘기기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업무 보고를 하고 초·중등 교육과정 12년은 유지되면서 입학시기가 1년 앞당겨지는 형태의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한 학제개편을 사전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해 사회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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