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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아이콘’이라고 불리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수감 기간 ‘황제 접견’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제사범인 김 대표의 하루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9월29일~2022년 7월28일 변호인 접견을 총 2491회 했다. 같은 기간 일반 접견 횟수도 640회에 달한다. 김 대표는 매달 적게는 5회, 많게는 70회 변호인을 만났다. 2129일간 하루 평균 1.17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수감기간 970일 동안 총 577회 변호인을 접견(하루 평균 0.6회)한 이명박씨보다 훨씬 많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려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그가 이끈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으로,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불렸다.

김 대표는 대전교도소 수감 중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교도관을 회유해 아내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재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발각돼 2017년 6월 추가 기소됐다. 해당 범죄에 연루된 교도관도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김 대표는 그해 12월쯤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였다.

법무부는 김 대표의 수용자 등급과 이감사유 등을 묻는 국회 질의에 “경비처우급, 이송사유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구치소 접견 형식의 조사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이후에도 매달 35~36회씩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

법무부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5만3873명의 수용자가 총 31만52회 변호인을 만났다. 연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5.75회로 하루 평균 1.17회 변호인을 만난 김 대표 경우와 대비된다. 일반 수용자의 접견 유형을 보면 일반 접견이 64.0%로 가장 많았고, 변호인 접견은 15.9%에 불과했다.

경제사범의 ‘황제 접견’은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 중 하나다.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이들만 받는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8년 139일 동안 변호인을 282회 접견했을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3~2014년 516일 동안 1718회 특별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했을 때도 접견 횟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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