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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즉시 팔거나 활용 어려운 국유지... 관광단지·전기차 충전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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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사업성 떨어지는 국유지 적극 개발 나서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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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국유재산 중 즉시 매각이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적극 개발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군부지, 경찰 숙영시설, 비도시지역 국유지, 자투리 땅 등은 지역과 연계한 관광단지, 전기·수소차 충전소 등으로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토지개발에 민간 참여 적극유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즉시 매각이나 단독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적극 개발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토지개발에 민간 자본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기로했다.

구 서울경찰청 2기동대 숙영시설(토지 국가 소유+ 건물 지자체 소유)처럼 사업성이 높지만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ㆍ기금개발 방식 등으로 개발하고, 잔여부분은 민간참여, 대부·매각 등을 통해 개발ㆍ활용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한다. 국유지 개발을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귀농ㆍ관광 등 관련 국비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성을 제고한다.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사업계획 확정까지 개발 사업 전 과정에 총괄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유지 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를통해 50만6249㎡(약15만평) 규모 부산 예비군훈련장는 2023년 이전시 일부지역을 유원지 지정해 인근과 연계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5만9843㎡(약1만8000평) 규모 전남 예비군훈련장도 2023년 이전시 편백숲 우드랜드와 연계한 특화마을 및 숙박시설을 조성한다.

■국유재산법 개정안 4분기 국회 제출


도심 내 소규모 국유지 번들링 개발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고, 단독 매각ㆍ개발하기 어려운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대지면적 500평 이하) 번들링 개발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 저활용 국유지 등을 결합해 민간참여 방식 등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유휴 국유지 주요 번들링 개발은 농림부의 스마트팜 시범사업, 산림청의 탄소중립 숲 조성, 환경부의 수소ㆍ전기차 충전소 조성 등이다.

정부는 국가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캠코 위탁관리 중)은 8월부터 즉시 매각을 확대한다. 위탁개발재산 등 주요 재산 매각 TF(기재부+캠코)를 구성해 홍보, 진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한다.

국유재산 총조사로 전체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8월부터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용도폐지 및 매각을 2023년부터 착수한다.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 대부료 산정방식 개선 등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4·4분기 국회에 제출한다.
#개발 #충전소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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