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윤희근 “경찰국, 민주적 통제의 일환...경찰 의견 충분히 개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선일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고 밝혔다.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與野)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 후보자에게 “경찰국 신설이 법률에 위배된 것 아니냐”고 했고, 여당은 “그동안 밀실에서 이뤄진 경찰 통제를 투명화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에서 왜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 운영,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국 신설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지금 현재 형태라면 저희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고 답해 사실상 동의의 뜻을 밝혔다.

경찰국을 두고 여당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경찰의 인사나 관리를 대통령실이나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해오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당은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수호 집회’에 수사구조개혁단에서 일하는 총경이 참석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조국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전 부서에 배포하기도 했다”며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드루킹 사건, LH 부동산 투기 수사,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막상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히 무너졌을 때는 아무도 말을 않다가 왜 이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는 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찰국 설립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했다”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조직”이라고 했다.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치안’이 없고, 경찰국 설치가 국가경찰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찰의 수사를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앞으로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도록 후보자로서 힘을 싣겠다”고 했다.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