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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국바세' 신인규 "9일 후 전국위 가처분 신청…당원 1400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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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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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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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주도하고 있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변호사)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당일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신 전 부대변인은 8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자동 해임을 의결하는 전국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시점에 대해 "전국위가 내일 열리고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형식적 의결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정할 것"이라며 "비대위로 간다는 구체적 의사 표현은 끝난 것이고 현실적 피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가능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시점은 "9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픈채팅방인 국바세는 당원이나 지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6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추가로 개설된 포털사이트 카페이는 1800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의힘 책임당원 1400명 이상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동의한 상황이다.

신 전 부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집단 소송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은 없지만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 되면 나서보겠다고 제가 제안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현재까지 1400여명이 동의했고 그분들과 논의해봐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당의 움직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등 지도부 개개인의 권리 구제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 전 대변인은 "국바세 온 분들은 당원으로서 당원 주권에 기반해 가처분 등 여러 얘기 나오고 있다"며 "이준석 등 지도부 개인의 권리 침해는 사법 절차 이외는 방법이 없는데 이 부분은 그 분들의 자유에 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100% 동의한다. 정치의 사법화를 반대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불익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권리이고 사법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맞지만, 과거에도 민생당, 열린우리당 사례에서 법원 가처분 인용된 사례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도와준다고 의사 표명하신 분 없다"고 전했다.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8일 "한 인물(이준석 대표)에 대해 호감과 비호감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원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정당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는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당헌·당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작은 절차 위반도 문제지만 선거를 통해 당원들이 당 대표에게 주권을 위임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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