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수원지검에선 수사 기밀인 ‘쌍방울 계좌추적 영장’이 통째로 유출됐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A 수사관(47·구속)을 통해 핵심 수사 대상인 쌍방울 측 B 임원(49·구속)과 이태형 변호사의 법무법인으로 넘어간 정황이다. 기밀 유출 직후 쌍방울 김모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까지 했다고 한다.
검찰 지휘부에선 이번 일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위기감이 흐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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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백기…계좌영장 통째로 수사 대상에 넘어가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는 지난주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유철 공공수사부장, 감찰부장 대리인 송강 기획조정부장 등 유관 부서장들을 따로 불러 모았다. 그는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며 “이번 수사기밀 연루자가 몇 명이든 모두 색출해야 한다. 검찰의 신뢰도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5일 구속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A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 외에도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남김없이 찾아내라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이 차장검사는 쌍방울 배임·횡령 의혹 수사를 수원지검이 아닌 다른 검찰청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거리를 뒀다고 한다. 쌍방울 수사와 연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법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9월 9일로 약 1달 남짓 남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검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는 수사기밀 유출 사태를 잘 넘겨야 대외적인 검찰 신뢰도가 회복된다고 보고 있다. 검수완박을 앞두고 국민께 '검찰을 믿어달라'고 읍소했는데 면목이 없고, 위기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자체 감찰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같은 검찰청 형사6부의 쌍방울 계좌추적 영장 초안 등을 유출한 혐의로 A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추가 가담자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번 계좌 영장 외에도 추가로 수사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 결과가 나와도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선 나오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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