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포함 연내 8만4000명 입국
제조업 6000명·농축산 600명 확대
신규고용허가서 이달 중 조기발급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밀착관리도

추경호 "구인난 해소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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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제조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로 지체된 외국인력 입국절차를 단축하고 월별 입국인원을 확대한다.

외국인력 쿼터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인력수급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합동발표했다.

현재 6월 기준으로 16개월 연속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조선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구인난은 세부업종별 조선업·뿌리산업·농업, 서비스업(음식점업·소매업·택시·버스업 등)에서 심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및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력 신속 입국…쿼터 확대

정부는 우선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을 통해 인력수급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한달에 1만명씩 5만명을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 포함, 연내 총 8만4000명 입국을 추진한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은 이달 800명과 10월 900명이 전수 입국한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8월 7000명이 들어오고, 연내 총 3만7000명이 추가로 입국한다. 농축산업은 이달 1만6000명, 연내 총 7000명이 추가로 들어온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외국인력 신규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한다. 조선업은 사업장의 외국인 신청인원(E-9)이 모두 배정되도록 우대해 점수제 가점(10점)을 부여한다. 또한 조선업의 경우 용접(600명)·도장공(300명) 쿼터 폐지,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이공계 전공, 전기·용접공으로 추가 확대 등 특정활동(E-7) 비자 개선을 9월 이후 본격 추진한다. 내년에는 조선업 별도 쿼터가 신설된다.

농축산업의 신규쿼터도 기존 1624명에서 2224명으로 600명 늘린다. 정부는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쿼터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 3, 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접수해 이달 중 조기발급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 쿼터를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서도 연내 발급된다. 통상 내년 쿼터는 12월에 확정되고 차년도 1월 고용허가서가 발급돼 왔다. 또한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쿼터(탄력배정분)를 새롭게 배정해 연도 중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신속 대응한다.

■업종특성 고려, 밀착 관리

지역별·업종별 특성별로 구인난을 밀착 관리한다.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집중지원한다.

음식·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등과 협업, 구직자 발굴 및 인재채용을 공동 지원한다. 올해 12월에는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 및 효율적 인력중개를 위해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도 구축된다.

정부는 조선업·뿌리산업 등 중소제조업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이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도 병행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