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 토지도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다면 매각한다.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매각 대금 분납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감세, 금융소득과세 도입 유예 등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중심의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보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는 5년간 1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전국의 빈 일자리 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외국인 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 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신설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과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인데,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이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일반재산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달부터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투자한 뒤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를 모두 매각하면 약 2000억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 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 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이며 대장 가격은 약 900억원이다.

구인공고 살피는 시민들 서울 구로구 대림동 직업소개소에서 8일 시민들이 벽에 붙은 구인공고를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조선업, 음식점, 택시·버스업, 농업 등의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 지원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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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빈 일자리’ 23만개…2018년 2월 이후 최다

농업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 국유재산 매입 시 분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한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도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자료를 보면 올 6월 기준 빈 일자리 수는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가장 많다. 빈 일자리의 상당수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입국 지연과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쿼터 설정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대한 신규 외국인 도입을 6000명 늘리기로 했다. 조선업에 우선 배정한다. E-9(비전문인력)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방식을 활용해서다. 농업 부문에선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나 외국인 쿼터를 600명 확대 배정해 222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던 고용허가인원을 조기 배정하기로 하고 3, 4분기에 나눠 발급하던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발급하기로 했다.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 등 6만3000명도 조기에 입국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외국인 인력 입국자는 상반기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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