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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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이 기대 이상으로 흥행할 경우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만약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크게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과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으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계획보다 5조원 더 확대한 2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1·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수요가 예상보다 커 증액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20조원이었던 공급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린 것도 추이를 분석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자격요건을 고려하면 25조원 정도면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을 위한 제한적인 제도”라며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금리 가입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3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한 뒤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현 금산분리 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든 제도”라며 “산업간 융복합이 일어나고 경계가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막히는 분야가 있다면 필요한 부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산분리 완화가 삼성은행 등 대기업 은행의 등장을 돕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는 통상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치”라며 “최근 전 세계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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