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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나 욕 안먹는 정책 없다…20%대 尹지지보다 더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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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지율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건건이 욕먹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8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갤럽에 이어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주요 여론조사 업체에서 ‘30% 선 붕괴’가 현실로 굳어진 것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긍정 비율이 24%까지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SOI는 TBS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2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27.5%, 부정 70.1%라고 발표했다. 지난주에 비해 긍정 평가는 1.4%포인트 줄었고,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늘어 ‘부정 70% 선’을 처음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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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 1~5일 전국 성인 2528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에 조사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9.3%가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긍정 평가를, 67.8%가 부정 평가를 했다. 전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3.8%포인트 하락해 ‘긍정 30% 선’이 처음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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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비호감 요인’ 된 정책



KSOI 조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까지 부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조사는 정부 입장에서 처참했다. 응답자의 76.8%가 반대, 17.4%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뽑았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58.7%가 이런 식의 학제 개편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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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난 3~4일 한국을 찾았지만 휴가 기간이라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떠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관련 조사 결과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면담 불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0.3%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했다’고 했고, 26%만이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했다’고 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런 양상은 뚜렷했다. 지난 5일 발표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부정 평가한 이유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란 구체적 이유를 댄 비율이 5%에 달했다. 지난달 29일 공표된 조사에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부가 경찰 조직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51%에 이르렀고, 경찰국에 반대하며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선 ‘정당한 의사표명’이란 답변이 59%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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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마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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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학제 개편뿐 아니라 경찰국 신설, 펠로시 의장 면담 불발 등 잇따른 정책과 이슈 대응 실패의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저항·반발에 대한 대응 논리를 충분히 개발한 뒤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며 “내부에서 장관들이 ‘대통령 의중’에만 초점을 맞추고 무리한 속도전을 펴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문제가 곪아 터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선 전 기대가 실망으로



현 상황과 달리 대선 때는 ‘윤석열표 정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감을 자극한 주요 요인이었다.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올 초 상대 후보와 지지율 30%대 ‘박스권 싸움’을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 발표를 계기로 반등에 성공해 곧바로 지지율 40% 선을 뚫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때 여가부 폐지 공약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 맞물려 이대남(20대 남성) 지지세를 끌어올린 결정적 촉매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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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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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코인 수익 비과세 확대,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공약도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산 증식에 관심이 많은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는 적확한 수단이 됐다. 이강윤 KSOI 소장은 “후보 시절 강력하게 자신만의 청사진을 제시한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이럴 거면 정권이 왜 바뀌었나’ 하는 정책적 불안감으로 바뀐 것”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했고, 취임 후에도 대통령실과 장관들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혼선이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여가부는 지난 6월 17일 ‘조직 개편 전략추진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켰지만 두 달 가까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도 지난달 22일 현재 67만6000원인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2025년 150만원으로 올리는 순차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연 5조 이상씩 드는 예산 문제, 초급 간부와의 봉급 역전 논란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무 강화” 빈 메아리만



정치권에선 이런 총체적 정책 위기의 원인으로 “정무적 판단 미흡”을 들고 있다. 어떤 정책을 냈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가늠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계속된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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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정무수석(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월 27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수행원 및 취재진을 태운 공군1호기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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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호 전문위원은 “선거 캠페인에서는 좀 거칠더라도 뚜렷한 차별점, 자기 칼날을 보여주는 ‘좋아, 빠르게’가 효과적이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에는 ‘좋아, 제대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 라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지는 벌써 몇 달 됐다”며 “보다 못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 ‘대통령실에 정무직을 조금 더 채워야 한다’는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조직 비대화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정책통 출신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정무 기능이 미흡하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과거 정부에서처럼 ‘정무장관’을 신설해 여권 내부뿐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반도체, 규제혁신 등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학제 개편 등 막상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정책 내용은 당이 미리 알지를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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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심새롬·박태인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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