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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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이 주도하는 토론모임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기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금개혁을 비롯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네 번째 토론회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한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은 2055년이 되면 고갈돼 1990년생이 평생 납입해도 65세가 되는 2055년이 되면 국가에서 전혀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이 자체도 출생률이 1.3일 때를 가정해 계산했다. 현 출생률 0.7, 서울 출생률 0.6을 적용하면 더 빨리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두 공감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화에 전 국민이 합의할지가 정치권에서 중요하다"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놔두면 되겠는가' 이 질문부터 국민께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백지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만든 초안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장기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만 5세 입학' 등 교육개혁을 언급한 안 의원은 "5년 단임제에서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이 완성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해서 개혁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65세에 퇴임하면 받지만 군인연금은 40대 중반부터 바로 받는다"며 "누적 적자 폭,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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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일정으로 토론회에 40여분 늦게 참석한 안 의원 발언에 앞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윤 연구위원은 연금개혁 원칙으로 ▲글로벌 추세 부합 여부 ▲세대 간 형평성 확보 ▲획기적 제도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사실에 입각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되 연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소득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토론을 펼쳤다.

조 차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성을 보강한 재정계산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하고,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구체적 안을 정부가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입에서 꺼내는 순간 그와 반대 생각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집중 공격하면서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라는 거대 담론이 사라진다"며 "정부여당은 초안을 내놓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도 이렇게 접근했으면 좌초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교육개혁 좌초를 교훈으로 삼아 연금개혁을 시작하면 이번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10~20년간 일관성 있게 이뤄지려면 국민 공감대가 가장 큰 힘"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미애 김석기 김영선 김영식 서정숙 송석준 윤두현 윤주경 이만희 조명희 최영희 하영제 한무경 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친윤계 등 50명 가까이가 참석했던 1차를 비롯해 2차(35명), 3차(29명)보다 참석 인원이 저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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