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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 "오세훈 100㎜ 집중강우 대비책, 박원순 8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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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면산 사태 이후 10년간 5조원 투입 계획

박원순 시장 2013년 취임 이후 3조6792억원 투입

강남역 일대 95㎜수준 증설 추진…116㎜ 집중호우 피해

지난해 민주당 주도 시의회서 248억 수방 예산 추가 삭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집중 호우 경고에도 수방·치수예산을 1000억원 안팎 삭감, 이번 강남권 수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이 과거 시간당 100㎜ 집중호우를 견딜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기에 85㎜ 폭우 감당 수준으로 예산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또 시가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248억원이 추가 삭감됐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오세훈 당시 시장이 긴급수방대책을 발표,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m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도시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수방대책에는 시간당 100mm 집중호우 대비를 목표로 하수도 관거 용량 확대, 빗물펌프장·빗물저류조 확충과 방재용 대심도 터널 도입을 위한 예산 투자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대심도 터널 공사 축소(7곳→1곳) 등 수방 대책과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년간 총 3조 6792억원을 투입, 강남역 일대의 하수관거 개량과 유역분리터널 설치를 완료해 시간당 85mm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증설했다.

시는 총 45개 사업 중 40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수방 관련 예산은 2020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강남역 일대는 현재 95mm 수준으로 증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폭우가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성격의 시간당 116mm 규모로, 현재의 강남역 일대의 방재성능 용량을 크게 초과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시에서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5.9%)이 오히려 추가 삭감해 회복되지 못하고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수방 및 치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민선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제2회 추경 편성 시 수방 예산 292억원을 복원 및 긴급 추가 편성했다고 전했다. 해당 예산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정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 노후 하수도관 정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을 활용해 재원 투자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 시 재난기금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며 “향후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수방 및 치수 관련 보강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내년도 본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폭우로 침수됐던 차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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