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최대 25조 수준으로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는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2022.08.10.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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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최대 30년간 3%대의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가 다음달 15일 시작된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상품이 나오면 서민들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타 차주들간의 형평성, 역차별 논란 등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포인트(35bp) 내린 4.25~4.55%를 적용하고, 이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들에도 일반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겠단 것이다.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도 더 늘어나게 됐다. 당초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최대 0.3%포인트 낮게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아지면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이 0.45~0.55%포인트로 커져 3.7~4.0% 수준을 적용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총 25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으로,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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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금리의 변동금리 주담대가 3.9~6.1%, 혼합형 주담대가 3.9~5.7% 수준으로 통상 대다수의 대출자들이 4% 중반~5% 중반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감안하면, 안심전환대출을 향한 관심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과 2015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 바 있다.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출시 나흘만에 모두 소진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20조원을 추가 공급했다. 2019년에도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공급한도(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몰리며 그야말로 '대란'이 일었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번 3차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앞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재원이 한정돼 있어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역차별 등의 논란이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2차 신청 당시에도 신청액이 한도를 훌쩍 넘어서자 결국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었다. 당시 최종 주택가격 커트라인(상한)은 2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서울과 경기 등 집값이 높은 지역 신청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높았었다.

이번 역시 금융당국은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어,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은 어김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선착순이 아니고 저가순의 주택 가격으로 혜택을 준다"며 "물량이 다 차면 주택가격이 3억9000만원에 끊어질 수도 있고 3억50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수요가 적어 한도가 남으면 그땐 5억원까지 늘려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추가 20조원 공급시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 국장은 "최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인 4억원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인만큼 무한정 공급할 수가 없다"며 "다만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 20조원을 공급할 때 주택 가격 상한을 한 9억원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주택의 중위가격이 한 4억6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한 4억원으로 했다"며 "수도권 중위 주택 가격이 6억5000만원, 서울의 주택가격이 한 9억원대라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오는 17일 신규 대출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지금보다 0.35%포인트 낮추기로 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권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 차주가 69%, 5년 고정된 이후 변동금리가 되는 준고정금리 또는 혼합형은 27% 정도"라며 "순수한 고정금리는 기존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과거 판매된 고정금리 등 4%에 불과하고, 또 최근 보금자리론을 받은 이들은 2년간의 저금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금리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정금리는 그때 당시 최선의 판단의 결과로 30년을 가는 게 맞고, 리스크를 없애는 게 고정금리의 본질"이라며 "단 기존에 받은 이들도 다시 심사를 하거나 일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 수 있지만 대환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것은 시장 원리를 거스를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정부의 구제를 믿고 계속해서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토록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보임에도 국민들이 지금 당장 어려우니 고정금리보다 싼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이런 이들은 금리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시켜 부담을 느끼게 할 지, 아니면 정부가 주금공을 통해 최소한의 자금으로 어려움을 들어줄 것인지는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상환, 변동금리 위주인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 자체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계속 이런 자금을 공급해 왔다"며 "특히 지금은 코로나 이후 저금리가 고금리로 바뀌는 특이한 시기에 주택가격하고 소득요건을 두고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1·2차 안심전환대출이 나올 때마다 수십조원대 MBS가 발행돼 국내 채권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권 국장은 "기재부와 국고채 발행규모·시기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이 주금공이 발행하는 MBS를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으로 열어 수급 여건이 한은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며 "또 내년 해외 커버드본드(MBB) 발행 여력을 확대, 은행권 MBS 매입 유도 등으로 국고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외에도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 국장은 "2000만명 차주 중 신용불량자는 70만명, 즉 3%"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명 중 신불자는 10만명으로 3%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97%가 엄격하게 약속을 지키는 세상에서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부득이하게 집합금지명령으로 빚을 낸 이들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빚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기준으로 접근하면 대책이 없는 만큼, 3%의 세상을 위한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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