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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스라이더] 尹 '사저 지휘' 폰트롤타워?..."재난 원칙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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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호우에 총력 대응을 지시하며 피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호우 첫날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폰트롤타워다, 대통령이 이재민이 됐다는 등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밤.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재난 상황을 지휘한 게 논란이 된 겁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결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 것도 못하는 모습에 국민은 망연자실하다, (조오섭 대변인)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길 때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더니 재난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비가 와서 출근을 못했다,(강훈식 의원)

이렇게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현장에 나설 수 있었지만, 의전에 신경 쓰다 대처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라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여당은 국가적 재난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록적인 폭우가 몰아치던 한밤중, 윤석열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로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돼 아무것도 못 했다면서 집무실 이전까지 싸잡아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에 갇힌 건 국가안전과 경호상 중대 상황이다, 청와대를 버리더니 전화로 업무를 본다, 문재인 정부 때 관저에서 위기관리센터까지 1분이다 라는 등 청와대 출신들이 앞장서 날을 세웠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폰트롤타워'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현장이나 상황실은 진정되고 가는 게 맞고, 이는 지난 5월 20일 새 정부 재난 담당자 회의에서 정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면 현장에 혼선과 부담이 생긴다면서 대통령은 '총력 대응하라'는 신속한 지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란한 의전과 전시성 방문으로 비판받았던 지난 정부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국가적 재난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의전을 받으며 나가야 했나, 집무실 이전을 공격하는 허위사실이다,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하루 세 차례나 입장을 내며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재난까지 정쟁 소재냐며 대통령실과 박자를 맞췄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의 눈에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정쟁의 소재로만 보입니까. 민주당은 100년 만에 호우 피해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일가족 사망 현장에서 한 이런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서초동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될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앵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죠?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학제 개편안, 교육부는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쪽지 한 장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전달한 건데, 뭐라고 적혀있나 볼까요?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차관은 허수아비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비서관들이냐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어제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 하루 뒤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화두는 단연 '학제 개편'이었습니다.

장관 대신 출석한 차관은 '만 5세 입학' 정책을 계속 고집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내놓아 분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교육부를 질타했고,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내세우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과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학제개편을 언급 말라는 내용의 쪽지를 차관에게 전달한 게 드러나며 여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관은 여기와서 그냥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실과 내각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을…. 지나친 정치공세다….]

[앵커]
5세 입학 정책을 철회한다면 반발은 가라앉을 텐데요, 여기에 더해 설익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 확정됐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전국위에서 가결됐는데요.

이제 비대위원 구성을 마치면 본격 활동에 나설 텐데,

혁신형 관리 비대위를 꾸려 일정 기간 이끌겠다는 주호영 위원장과 단기간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일부 당권 주자들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이준석 대표 체제는 1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은 할 것이다, 신당 창당은 안 할 거라고 못 박았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갈등을 풀 해법을 제시할지도 관심입니다.

주호영 위원장의 말을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병수 의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 찬성 463명, 반대 48명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은 곧장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며 관련 절차를 마쳤습니다.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주호영 위원장은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며, 조속히 당내 갈등을 수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는 우리끼리 갈등하고 분열할 자유조차 없습니다. 조속히 하나 된, 단합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립시다.]

하지만 갈등 요소는 여전히 곳곳에 존재합니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의 성격을 '혁신형 관리비대위'로 규정하며 사실상 일정 기간 조직을 끌고 가겠단 뜻을 밝혔는데,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개인적으로는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편성하는데 여당이 두 달 가까이 전당대회를 하는 건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친윤계는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초단기 비대위'를 요구했던 상황.

또다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돕겠단 뜻도 밝혔는데,

혁신위가 논의 중인 '공천 개혁'을 두고 대립이 이어졌던 만큼, 갈등의 씨앗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중지시킬 이유도 없고 당의 발전방안을 찾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비대위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공부 모임을 이어가는 한편,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며 세를 넓히고 있고,

토론회를 발판으로 당내 기반을 다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직접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중도와 보수가 통합해서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치 않겠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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