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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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컨트롤타워는 없고 폰트롤타워만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신조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폰트롤타워가 무슨 말입니까?

[최진봉]
무슨 말이냐면 폰이라는 말이 전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재난 상황에서 뭔가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통령이 하시는 건데 집에서 지난번 수해 재난 때 집에서 그냥 전화로 지휘를 하셨다, 이러면서 폰트롤타워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결국은 대통령 사저 근처에도 물이 잠겼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못냐왔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의전 때문에 못 나왔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세 번째는 헬기로라도 올 수 있냐 했더니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국민들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본인이 대통령께서 어제 얘기하시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집으로 가시는 중간에 아마 아파트 중 일부 1층이 잠긴 모습을 봤다.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집무실로 돌아가는 게 맞았다.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 마인드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면 빨리 복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이 그냥 개인 사인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냥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물론 집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보다는 집무실에 앉아서 직접적으로 또 재난 상황을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재난 컨트롤상황실에 앉아서 장관들과 함께 업무를 집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보이다 보니까 결국 저런 얘기까지 듣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까 나왔던 얼굴은 폰트럴타워라고 말한 사람은 송갑석 민주당 의원 얼굴이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김병민]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부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16명이 사망, 실종돼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사망으로 이어지기까지 물폭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가족 참변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종자가 물에 떠내려가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고 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해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게 된다면 야당이 제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 야당이 할 수 있는 제일 쉽고 또 야당으로서의 정치공세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오히려 역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중호우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서울 지역은 비가 약간 소강상태에 있지만 이 소강상태인 상황 속에서 강남을 비롯한 관악, 동작 일대 등에서 그동안 피해 상태를 복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이를 위해서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문의 목소리 들어보지 못합니다. 충청권에는 지금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300mm가 넘는 비가 올지 모른다는 상황들 때문에 서울에서 입었던 피해가 이제 충청지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어디를 가리지 않고 중앙에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앙의 행정과 자원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감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중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면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임시 펌프만 가지고 이게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신속하게 다른 지자체 내용들을 가져오고 서로 지원하면서 협력하는 체계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런 일에 대한 대응이 이번 주 내내 이어져야 되는데 월요일에 나왔던 물폭탄 이후로 화요일, 수요일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에 있었던 당시 있었던 행동 하나를 가지고 뭔가 꼬투리를 잡듯이 얘기하는 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비 피해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협력해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하는 일이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에는 청와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용산 대통령실로 넘어오면서 초반에 이런 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재성 전 수석은 대비도 대비지만 폭우 속에 대통령을 그렇게 귀가시키는 게 맞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최진봉]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청와대는 관저하고 집무실이 가깝게 있었고 바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가 밑에 지하 벙커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사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동하기도 힘들고 또 수해 지역 때문에 지나오기도 어려운 상황 자체를 문제삼는다고 보여지고요. 김병민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가용 인력들을 또 가용한 장비들을 잘 빨리빨리 수습해서 옮기려면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집에 앉아서 전화 가지고 그게 불가능해요. 상황실에 가면 예를 들면 위기관리센터라고 하면 예전에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지자체 그다음에 경찰, 소방 모든 기관들이 한 곳에 다 집중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상황실이에요. 거기 앉아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끼리 협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끼리 협조하고 이러는 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전화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걸 행안부 장관한테 얘기하면 행안부 장관은 또 밑에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빠른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상황실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전 얘기하시는데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컨트롤타워인 위기관리센터에 앉으셔서 거기서 전체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필요한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황실 가는 게. 저는 해명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서 상황실에 앉아서 직접 지시하고 또 지자체별로 아니면 부처 간에 서로 도와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협력하는 데 대통령의 지시는 빨리빨리 진행돼요. 그런데 부처 간에 협력하고 하다 보면 서로 책임을 미루기도 하고 떠넘기기도 해서 금방 안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황실에 앉아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게 지금 상황적으로 봐서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금방 수습이 안 되더라도 그런 모습은 믿음이 가잖아요. 앞으로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대통령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월요일 저녁에 있었던 한 순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건데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내일까지 이번 주 내내 호우가 진행될 겁니다. 대통령이 상황실에 정치를 하고서 화요일부터 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월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의 한 단면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주무부처의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월요일에 비 피해가 컸던 건 서울시의 비 피해가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는 25개 자치구 간에 협력을 이끌어내게 되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교통 문제 수습부터 관련된 대응들에 대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또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 속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대응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복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복구의 과정에서는 중앙부처의 연결 힘을 가지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는 총체적인 역할을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만기친람하듯이 이 일과 저 일을 지시하는 순간 오히려 응급대응 능력이 떨어지면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지적은 국민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대통령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정 위치에서 국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드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정감의 모습이 필요하다 정도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끄집어서 지금 있게 되는 전체를 대통령이 문제인 것처럼 꼬집고 비판하게 된다면 현재 상황 수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여야 간의 정쟁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는 안타까운 얘기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간략하게 자택과 집무실이 어쨌든 분리돼 있는 상황이 처음인 거잖아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많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매뉴얼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김병민]
매우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굉장히 특수했던 상황이 서초동 자택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강남역 일대가 역대급의 물난리가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가정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뒤면 외교부 장관 공관이 있던 곳으로 대통령 관저를 옮기게 될 텐데 그곳에서 집무실까지의 거리는 멀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같은 대형 재난, 재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의 이동과 경로 또 대통령의 대응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관저 상황 속에서도 아마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와 또 비상상황실에 대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화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연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IT시대 속에서 응급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상 조치들에 대한 매뉴얼들 만드는 일,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면 광복절이고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 같은데 특히 법무부 심사는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다수 매체들의 보도입니다. 배경이 무엇입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지지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김경수 전 지사는 같이 끼워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지지율 최근의 하락세 이전까지만 해도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아마 대통령실도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은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면을 단행했을 때 지지율이 또 빠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부분들이 작동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아마 이번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 결단만 남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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