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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용우 "尹 국유재산 16조원 매각 결정, 미래 팔아 현재 감당하려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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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ɑ 규모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의 미래를 팔아 현재를 감당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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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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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5년동안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하고, 국유재산에 대해선 국가·지자체가 함께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비대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유재산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확충 추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를 봐라. 처음엔 대부분 4차선으로 건립됐다가 매각했기 때문에 다시 그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행위가 됐다"고 예시를 들었다. 또 "매각 과정도 얼마나 관리 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 비대위원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그는 "수도권 수해에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보투는 이번 주에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려나 연기한 것으로 안다. 주택정책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택정책 목표는 헌법 제25조 3항에 정확히 기재돼 있다.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택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기본권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라면서 "반지하, 벌집 등 그곳에 살면서 과연 주거 기본권이 확보되겠느냐"며 "주택 250만호 공급도 좋지만 내용에 중점을 둬야 될 건 바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를 해나가기 위해선, 또 국가 재정이 튼실해지려면 국유재산 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삭감하고 매각하면서 해나간다는 건 정책의 모순"이라며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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