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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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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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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법에서 정한 피해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시군구와 읍면동의 경우 구분해서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추진해서 양천구 신월동에는 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 이번 수해에서도 양천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에서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 지역에서 강남구처럼 저지대인 곳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인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수방대책 관련) 삭감된 예산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 시장이 적극 추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상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긴급 당정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비비 지출, 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보호하고,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현장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책 회의 등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 호우 피해 발생을 계기로 취약지의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 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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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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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90% 이상이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을 248억원 삭감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그는 “근시안적인 행정 지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직후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 취임 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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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전날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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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정 교체가 있었다”며 “우리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인수한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으면서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집중해주길 정부에 당부한다”며 “특별히 복구 현장에 배수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보고되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와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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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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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록적인 폭우의 양도 문제였지만 강남 일대에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수해 피해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차량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토털 금융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세제·예산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해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이날 긴급 당정협의회에 당에선 권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이채익 행안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재부 최상대 제2차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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