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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산은·기은 등 금융 공공기관, 예산·복리후생 칼 댄다…전담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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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자체적인 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속속 실무 담당 조직을 꾸리고 있다. 해당 조직을 통해 조직·인력, 예산, 복리후생 등 개혁 가능성이 있는 곳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의 요구에 금융 공공기관들이 응답한 것이기도 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혁신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기업은행은 TF를 구성하고 관련 현안과 혁신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HF 혁신추진 TF’를 발족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여러 부서에서 혁신 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조직 효율화를 위한 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각 기관마다 부사장급을 단장으로 해서 기관별 혁신TF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구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혁신 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TF 구성 초기라서 혁신을 위한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달 기능과 예산, 조직·인력, 자산, 복지 등의 효율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의 계획에 발맞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만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과 관련한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각 기관이 혁신을 복지 축소 등 수동적 의미 이행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선비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달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과 관련해 각 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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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해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능 측면에서 민간·지방자치단체 경합 기능과 비핵심 업무 등을 축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기반으로 정책금융의 기능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공공기관들은 조직·인력 측면에서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하는 방안도 혁신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자금, 주택자금, 문화여가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혁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리후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내 대출의 규모가 축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과도한 사내대출 혜택을 축소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해당 기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제도의 수정이 가능한 만큼 실제로 사내대출이 축소될 가능성은 적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사내대출은 노사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미 내부에선 공공기관 혁신 중 주담대 이용하기가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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