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 경제를 견제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하고 법안을 공포하자, 중국은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며 글로벌 경제 회복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중국 무역촉진회와 중국국제상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 영역에서 지닌 미국의 우세를 강화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목하는 국가들’과 반도체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을 심화해 글로벌 경제 회복과 혁신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며 법안의 발효와 시행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최적 배치와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현지 반도체 업체에 대한 거액의 보조금 지급, 반도체와 장비 제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놓고는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며 일부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시장 법칙을 따르는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활동을 엄중하게 교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연히 반대하며, 글로벌 업계가 손잡고 대응해 이법이 재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고 필요할 경우 강력한 조처를 취해 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이 법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중국 탄압의 일환이며 개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대신 법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육성법은 모두 2800억 달러(약 366조원)를 들여 미국 본토의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미국 본토에서 반도체를 생산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