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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사면 제외에…홍준표 "檢잣대로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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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집권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닌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모두 용서하고 대사면하라"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10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지지율이) 더 내려갈 일이 있느냐.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했던 모든 사건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그때는 검찰에 계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다.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수사했다.

홍 시장은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였고 후임 경남도지사로 와서 내가 심은 채무제로 기념식수를 뽑아내고, 3년 동안 급속하게 빚을 1조원가량 폭증시키고 감옥 가버린 김경수조차도 나는 용서한다"면서 "대사면해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시라. 그게 정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론에 끌려가는 지도자가 아닌, 여론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시라"고 윤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을 구걸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도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일지라도 국민 통합 측면을 어떻게 담을지가 중요하다"며 "사면에 국민의 뜻을 담아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을 언급하면서 김 전 지사의 사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두고 사면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민생을 감안해 강력 범죄가 아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사면도 대폭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다만 정치인 사면 배제 기조에 따라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사면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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