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입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미국은 이 법안으로 자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향후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법에는 미국 내 반도체시설 건립지원 390억달러(약 51조원), 연구·노동력 개발 110억달러(약 14조4000억원),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 등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1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하며, 이는 향후 10년간 240억달러(약 31조4000억원)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명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이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투자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칩·과학법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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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 서명 후 연설을 통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했다”면서 “오늘날 우리는 반도체 설계 및 연구 분야의 선두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량의 10%를 겨우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법에는 미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제조시설의 확충 등 투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미·중의 반도체 전쟁이 더욱 격화해 향후 국내 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우리 반도체기업 매출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중국 매출은 45조6000억원으로 전체 해외 매출 중 19.4%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중국 매출은 15조7000억원으로 해외 매출의 3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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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모두 걸쳐 있는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양국 대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이 국내 기업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공장 운영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규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규제가 전자업계 등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향후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제품에 대한 건지, 해당 기업의 모든 제품인지 조항의 해석이 애매한 지점이 있다. 우리 정부는 지원받은 제품과 관련해서만 영향이 있도록 미국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경쟁 체제에 돌입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와 협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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