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배제 방침…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 유력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 발표가 12일 발표된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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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 발표가 12일 발표된다. 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시간 동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윤 대통령은 12일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 관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확실시됐으나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81세의 고령인 점,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미뤄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단행하고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기조가 정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은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사면 배제로 선회한 배경으로는 급락한 국정지지율이 꼽힌다. 최근 20%대로 국정지지율로 부정적 여론이 더 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정치인 배제 방침에 따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돼 사면 가능성이 급부상하기도 했다.

최경환 전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정치권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지만 정치인 최소화 방침에 따라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인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유력하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대상자로 거론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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