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절대 정권에 나를 특사해 달라는 구걸을 하지 말라”고 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11월 2일부터 복역한 이 전 대통령은 3개월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지난 6월 28일 직전 한 측근을 만나 이같이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도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 이재오 국민의힘 고문도 이날 중앙일보에 “이 전 대통령이 아침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면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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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2022년) 특사에 앞서서는 “특사를 구걸하는 건 싫다”는 입장에 더해 “문 정부가 (문 대통령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특사하기 위해 나를 ‘원플러스원’(1+1)식으로 끼워 넣을 거라면 난 빼달라고 하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특사·복권했지만,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제외했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서로 내용이 다르다”며 “범죄의 양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전 대통령 특사론이 재점화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으로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찰 출신들이 정치인 특사 배제를 주장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물론 고위 공직자를 특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한 측근에게 “특사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결정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 윤 대통령이 막판에 직접 이 전 대통령을 특사 명단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사 명단은 광복절 연휴 전날인 1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윤 대통령을 향해 “사면은 검찰의 잣대가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을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십시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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