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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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보복성 대응' 시사 발언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기 때문에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이유로 도발하면서 이를 내세울 수는 있다"며 "가능성을 떠나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아 온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남북이 함께 준수를 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가 된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그러지 않으면 의미 없는 합의로, 오래 존속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언제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군 뿐만 아니라 미국 측 전략자산까지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정 '보복성 대응' 언급에…국방장관 "도발 이유 떠나 대비태세 유지"

북한 김여정.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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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이 소집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10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코로나19가 남측에서 유입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공감하지만, 실제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전파됐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유입됐기 때문에 도발하지는 않을 테고, 다른 이유로 도발을 하면서 그런 이유를 내세울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물론 그 가능성을 떠나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협'이라 규정하지 않고 '도발'이라 칭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사일 시험발사처럼 "당장 우리에게 위해 가하지는 않지만, 향후 미래에 치명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억제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전략적 도발'이다. 이와 달리 우리 국민과 영토,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전술적(직접적) 도발'이다. 국방부는 전술적 도발에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도발이 있을 경우 이어지곤 하는 우리 측의 대응에 대해서 "중점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8발을 쐈을 때, 우리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거리와 유사한 (거리에 있는) 것에 사격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어디에서 쐈는지 알고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그러한 미사일을 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대응 능력을 보여주어서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만약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대응 수위는 차원이 달라진다.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로 강도높은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핵시설을 파괴한다거나 하는 물리적 대응은 아니다"면서도 "핵을 사용해도 소용없을 것이며 그에 초래되는 결과는 북한이 원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반대한다고 사드 정상화 정책 바꾸진 않아…레이더가 중국 향하게 되면 아예 운용 못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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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자리에선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중갈등과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주한미군의 역할을 두고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최근 이른바 '3불 1한' 논란이 나온 사드에 대해 이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한 것이니까 안보 주권에 해당하며, 중국이 그런 논의를 한다고 배치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이 반대한다고 사드 기지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고, 지역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레이더 탐지 범위에 대해서도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가 중국을 향하게 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 차폐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위치를 잡았다"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위치 자체가 탐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고, 포대가 미국 방어를 위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같은 사항을 중국 측에도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몇 년 전 사드 배치 당시 일각에서는 사드가 괌이나 하와이 또는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라는 주장을 제기한 적이 있다. 사드는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만 포대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일단 틀린 주장이지만, 요격은 둘째치고라도 AN/TPY-2 X밴드 레이더의 긴 탐지거리를 이용해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온다.

한편 최근 대두된 미중갈등과 양안관계를 두고 취재진이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전력 재구성과 발전'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우리의 전력 문제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대만이나 미중갈등에 대해서 전력 획득 방향 등을 바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우회적으로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 장관은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와 있지만, 미국이 긴요하고 시급하게 운용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우려를 미국이 존중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칼로 두부 자르듯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에 투입)된다 안된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 국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는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특전요원 장비는 가장 우수한 것 지급"…"성범죄 대책, 하도록 돼 있는 것 제대로 지키면 돼"

'국방혁신 4.0' 추진단 2차 회의.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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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 4.0' 추진단 2차 회의. 국방부 제공
한편 윤석열 정부가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 인권침해 관련 언급도 이어졌다.

한 취재진이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특수전 부대의 사기와 장비 등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며 이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특전요원들 장비를 가장 우수한 것으로 하는 방안을 얘기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게는 가장 좋은 장비를 지급하는 게 맞으며, 여건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전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논의한 대책이 그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정확하게 봤다(그전과 다른 점이 없다).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면 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예하 부대에서 지켜만 주면 된다"며 "지휘관들이 강조해서 초급 간부들이 (인권침해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하면 그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하면 할 수록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신고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물론 억울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과거든 지금이든 무관하게 확실히 규정을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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