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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尹정부 100일]③'퍼펙트스톰' 복합위기 발치…"불씨부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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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물가-금리-환율 위기 속 출범…지금도 '현재 진행형'

"정책기조 자체는 옳아…물가-민간경제 우선 이어가야"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2021년 6월29일 정치에 첫발을 내디디며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약속은 지켰다. 그 사이 국민의힘 입당과 당내 경선, 대선, 인수위까지 '짧고 굵은' 정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 오기도 했다. 남은 임기는 4년 9개월, 윤 대통령의 경험이 이제는 국정 전반에 골고루 녹아들어야 할 때다. 뉴스1이 앞으로 5차례에 걸쳐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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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2.5.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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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고(高)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위기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는다. 그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물가 상승률도 점점 올라 외환위기 이후 최고인 6%대에 다다랐다.

코로나19 기간 재정 여력이 소진된 정부는 단기적으론 물가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론 규제 혁신, 감세 등으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그럼에도 소비·고용 둔화 등 경기침체 우려는 점차 짙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지적했듯 우리 경제는 팬데믹,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13일 전문가들은 "현 정책 기조는 옳다"면서도 "우선 물가 억제에 집중하고 민간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 복합 위기, 尹 100일 동안 어디까지 왔나

윤석열 정부가 첫발을 내딛은 5월은 전 세계에서 3고 현상이 심화되는 와중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압박이 전방위로 높아지던 시점이다.

그로부터 3개월 하고도 10일 정도가 지난 지금, 경제 상황은 여전히 녹록잖다.

특히 국내 물가 상승률은 5월 5.4%에서 7월 6.3%로 오름세가 더욱 확대됐다. 당초 물가 정점은 9~10월로 전망됐지만 최근 집중 호우와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추석 명절에 따른 수요 증대가 겹칠 경우 물가 정점이 연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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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2022.8.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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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통계청 경기 동행·선행 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 3~4월 동반 하락한 데 이어 5월에는 소폭 상승, 6월에는 선행 지수만 보합세를 나타내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적자 흐름을 지속 중이다. 이달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76억7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늘면서 적자 폭을 키운 셈이다.

고용 둔화도 예고됐다. 정부는 최근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부터 취업자 증가 폭이 더욱 둔화돼 내년 취업자 증가가 16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파른 물가에 소비도 냉각된 모습이다. 6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달 0.7%에서 -1.5%로 감소 전환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 102.6 △6월 96.4 △7월 86.0 등으로 하락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 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주요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됐다"고 진단했다.

◇'민간 중시' 방향은 옳다…"물가 급선무, 혁신은 과감히"

대다수 전문가들은 세제 완화와 규제 개혁 등으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현 정부 방침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맞는 얘기다. 모범 답안인 셈"이라고 비유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기조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부와 거의 같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최근 전경련 초청 간담회에서 "법인세 수준이 투자 결정의 핵심요소이기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근거와 동일한 맥락이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도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세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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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 2022.6.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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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려면 우선 물가를 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자칫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씨는 일단 잡고 보라는 것이다.

강성진 교수는 "당장 물가를 잡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성장이 희생되더라도 '물가 상승→임금 상승→투자 및 성장 저해'라는 악순환 고리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퍼지면서 임금과 물가 상승 간 악순환이 자리잡을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돼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은 과감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강 교수는 "수요 주도형이 아닌 공급 주도형 성장 정책을 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 투자가 아니라 민간 중심 투자, 즉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의 혁신 동력이 산업화와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인철 명예교수는 정부의 물가 완화 방침 자체는 옳지만,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나름의 물가 목표가 필요하다"라며 "당장 물가를 얼마나 낮춰야 할지 우리가 감내할 수준 만큼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 물가 불안 심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고, 보다 질서 정연한 금리·통화 정책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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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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