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언급엔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이냐" 힐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 08. 1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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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당시 군수공장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을 돕는 지원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허망하기 짝이 없는, 한마디로 맹탕 그 자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현안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5일 내놓은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논평은 쓴소리로 가득했다. 시민모임은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자유'만 33회 외쳤을 뿐, 광복 77년을 맞도록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경축사는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윤 대통령은 오히려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일본의 역할을 한껏 추켜세웠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 역시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어떻게 나아간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윤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을 전제을 전제로 한다는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당시 오부치 전 총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지금처럼 가해자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눈감은 채 무작정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던 것이 아니다"며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다시 읽어 볼 것을 권한다"고 일갈했다. 시민모임은 그러면서 "오늘 내일을 알수 없는 절박한 피해자들 처지는 정작 외면한 채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대놓고 방해하고 나서는데, 일본이 반성할 이유가 있겠냐"며 "한마디로 전범 기업의 숨통을 틔여 주고 대신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윤 정권은 감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시민모임은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법치'를 3회 강조했는데, 그가 말한 법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4년 동안 헌신짝 취급하며 우롱하고 있는 작금의 한일 관계가 그가 강조하고 있는 '법치'이고, '보편적 가치'인지 답해달라"고 촉구한 뒤 논평을 끝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