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조만간 함께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 12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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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서 전 차관을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했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 전 차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함께 고발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정부가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에게 당시 보고서 수정이 이뤄진 경위,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내부에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기초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서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 전 차관의 당시 상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등의 소환도 진행될 전망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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