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전 통일부 차관.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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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전 통일부 차관. 통일부 제공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발된 이전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만큼, 향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차관은 통일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고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12일 서 전 차관과 김 전 장관, 서 전 원장,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인도피죄 등으로 고발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달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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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달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피고발인들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사나흘 만에 끝내고, 통일부에 전달한 합동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통일부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합동보고서 수정 여부와 통일부의 입장 표명 경위, 강제 북송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후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정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을 불러 기초 사실 관계 다지기에 주력했었다. 검찰이 수사 착수 한 달여만에 이전 정부 고위 관계자인 서 전 차관을 처음으로 소환한 만큼, 당시 서 전 차관의 상관이던 김연철 전 장관과 다른 정부 윗선들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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