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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택250만호+α] GTX-A, 수서~동탄 2024년 상반기 개통…24시간 공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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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상반기에 우선 개통한다. 24시간 공사를 가동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고 B·C 노선 개통 시기도 앞당긴다는 목표다.

신규 도입이 검토되는 공급촉진지역 제도는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지역과 동시에 지정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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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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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70만가구 주택공급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GTX-A 노선 가운데 재정사업 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6월 이전에 개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사현장을 24시간 가동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서~동탄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은 이후 개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설이 검토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는 현행 규제지역과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행정단위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는 규제지역과 별개로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규제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과 공급촉진지역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 공급 촉진을 위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추자는 의도"라며 "규제지역은 금융, 세제 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규제지역은 수요자, 공급촉진지역은 공급자 관점의 제도라고 보면 된다"며 "주택법 등 법 개정 사안이고 부작용 등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제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합 브랜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막상 사업 유형 요건을 보면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의미가 없는 측면이 있다"며 "청년원가주택이 역세권에 있으면 역세권 첫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 등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기부채납 물량이나 사업여건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며 "내집마련 리츠 역시 청년층 대상 주택 유형으로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반영할지, 청약제도에서 청년 비중 확대 등은 9월 대책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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