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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대환 등 각종 금융 정책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추면서 이자 이익이 줄어드는 데다 일선 영업 지점의 업무 부담까지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과거 비슷한 정책이 펼쳐질 때와 달리 각종 조건이 제한적이고 규모가 작은 만큼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대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안내를 시작한다. 지난 10일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을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발표한 이후 다음달 15일 접수 시작을 앞두고 본격 홍보에 나섰다.

울상 짓는 은행들…"이자이익 줄고 리스크는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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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불편한 입장이다. 금리 상승기임에도 변동금리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가 제시한 고정금리 대출 채권을 떠안는 격이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후 주금공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MBS)를 은행이 다시 사들이는 구조다. 은행 입장에선 변동금리 대출이 주금공 장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바뀌는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미정인 MBS 의무보유 기간 등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영업점 현장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앞서 2015년과 2019년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됐을 때에도 일선 영업점에 고객들이 몰리면서 업무에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오는 10월 실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1금융권 은행들은 저신용자가 유입되면서 리스크가 커질뿐더러 기계적인 대환 자체도 자연스러운 시장 작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2금융권도 차주들이 시중은행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익 축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거와 기준 달라…실질적인 부담 적어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 2019년 9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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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두고 ‘엄살’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준과 규모 모두 과거와 달라진 만큼 수요와 파급효과도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주택가격 기준은 2015년 9억원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4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보유 고객은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4억원 이하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소득 조건도 새로 마련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만 대상이며 인당 대출 한도도 2015년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하향됐다. 여기에 과거와 달리 2금융권 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시중은행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대출에 대한 우려 역시 기우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대출 규모와 금리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서 금리가 7%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6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7%이상 금리 비중은 IBK기업은행(16.9%)을 제외하면 모두 한 자릿수다. 하나은행은 0.8%에 불과했으며 NH농협은행(2.6%), 우리은행(3.7%), KB국민은행(3.9%), 신한은행(5.1%) 등의 순서였다.

금융당국도 해당 차주들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2금융권으로 유입된 차주들이 대부분이며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은행권이 수용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도 금융사 실적 부담에 대한 우려는 적다. KRX은행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금융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가 한창인 7월15일 579.55로 연저점을 기록한 이후 8월12일 652.56으로 12.6%가량 올랐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7% 이상 대출의 대환금리가 약 5.5~6.0% 내외이기 때문에 은행권에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타행대출이 신규 유입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만 보증비율이 90%라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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