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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터뷰]박대출 기재위원장 "김대중·노무현도 법인세 감세…野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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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③] "소위 안 거치는 것도 방법"

"세제 개편, 불공정 바로잡는 것…공공부문 개혁 병행해야"

뉴스1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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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조소영 기자 = 21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진주 갑)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을 비롯한 기재위원을 향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올해에 한해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이전에 발표했던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해당 법안은 현재 조세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0일까지는 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납세자가 스스로 특례 반영 세액을 결정하는 혼란을 거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20일까진 기재위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신동근 민주당 간사에게도 전달했고 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잘 알 것"이라며 "조세소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의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개편의 큰 방향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나 종부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세제 개편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입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출 구조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지출을 낮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 채무가 45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지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측면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재원의 전략적인 재배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 5년간 비대화했고 조직 인력이 확대해 부채 규모는 늘고 생산성이 악화했다"며 "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혁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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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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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중 법인세 개편에 대해선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그 추세와 반대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할 일"이라며 옹호했다.

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반대를 두고는 "재벌 이익 강화라는 주장은 자기 모순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법인세 감세 정책을 폈었다"며 "부자 감세로 보는 이분법적 접근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종부세 개편 역시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세금을 이중 부담하는 체계나, 똘똘한 한 채와 그렇지 않은 다주택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매수 심리가 얼어붙는 상황이다. 종부세 완화로 매물이 많이 거둬들여지고 분위기까지 좌우되는 쪽으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하며, 종부세 인하가 집값 안정세를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과세를 추진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선 "20~30세대가 자산 형성의 대안으로 선택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한편 피해 대책 역시 세심하게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할지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과세 기준이나 납부 시스템 등의 숙제들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선 "야당 측 협조가 없으면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경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려 민주당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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