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장 사드 '3불-1한'‥어떤 내용?

중국 사드 '3불-1한' 약속 주장‥배경은?

박병광 "3불1한, 약속도 합의도 아냐‥문재인 정부 때 3불에 대한 입장만 밝혀"

'사드 문제'‥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박병광 "중국 압박 있어도 국가 이익 걸린 문제‥우리 입장 일관되게 밝혀야"

미국 주도 반도체 '칩4'란?

정부 '칩4' 예비회의 참여 결정‥의미는?

박병광 "'칩4', 우리 입장에게는 생존 걸린 문제"

박병광 "'칩4' 협의체에 들어가 중국 시장 포션 안정성 주장해 관철시키는 것이 나아"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득과 실은?

박병광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위험론 이미지 세계 향해 전달"

박병광 "중국의 경우 대만 수복에 대한 강한 의지 세계에 표방"

시진핑 3선 연임‥대만 침공 가능성 높이나?

중국, 10년 이내 대만 침공 가능성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전제 '워게임'‥결과는?

박병광 "수량적·지리적 측면은 중국이 유리‥군사력 질은 미국이 유리"

박병광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 피해 대규모로 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막아낼 수 있어"

◀ 앵커 ▶

뉴스 외전 포커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협력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사드 문제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3불 1한 갑자기 왜 등장한 겁니까? 중국 측에서 왜 갑자기 문제 삼았다는 판단하세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3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군사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등장했냐면 2016년에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그럼으로써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고도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선언하게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는 것은 이게 하나의 포대가 6개 미사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7년 9월에 중국이 6차 핵실험을 해요. 그래서 9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 앵커 ▶

북한이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포대의 완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므로 인해서 중국하고 한중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실장하고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제츠 정치국위원이 비밀리에 만나요. 두 차례 비밀 회담 끝에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 합의를 하고서 그 실무를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던 남관표 차장하고 그리고 중국 외교부의 쿵쉬안유라고 하는 부장 조리가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31일에 양국이 동시에 발표를 해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 결과라고. 그런데 그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3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불이 약속이냐, 합의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이것은 약속도 아니고 합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막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31일에 한중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3불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표명했냐 하면 하루 전인 10월 30일 국회에서 외교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외교부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께서 그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3불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부 장관께서 표명한 3불에 대한 입장 표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8월 9일에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열렸죠. 거기서 중국이 다시 3불을 들고 나오고더 이상 3불 1한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렸지만 사드 문제가 그만큼 한중 간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고 양국 관계를 굉장히 손상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봉인된 거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윤석열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불을 승계해야 한다. 즉 중국이‥

◀ 앵커 ▶

압박이라고 해석하시는군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중국은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니까 그 약속을 승계해라라고 한 것이죠.

◀ 앵커 ▶

1한은 뭔가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1한은 사드가 포대가 들어왔을 때 미사일의 6개 시스템이 있지만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미사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 레이더는 굉장히 정밀한 레이더일 뿐 아니라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1500km에서 2000km까지를 탐측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사드 배치를 할 때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을 향해서 배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거리도 2000km에서 이거를 800km, 북한을 볼 수 있는 800km로 제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라는 식으로.

◀ 앵커 ▶

그거는 약속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그것도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 앵커 ▶

그렇다면 중국의 압박은 쉽게 어떤 걷어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우리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중국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외교부 대변인이 또다시 그거를 들고 나오고 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뭐냐 하면 상대방이 강하게 압박한다고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이 걸린 문제, 또 주권에 관한 문제를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일관되고 원칙 있게 국가의 이익의 차원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 밝혀나가야죠.

◀ 앵커 ▶

우리 일관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일관성이 어그러진 적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논리적으로보면?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다행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드 3불은 약속이 아니다. 합의도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문제, 반도체 문제. 칩4 동맹은 어떻게 해야지 전략적으로 옳은 건가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한쪽을택하기가.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글쎄, 이게 언론에서 칩4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동맹이라는 표현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협의체이거든요. 왜 칩4냐면 반도체 주요 국가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공급체인 한국과 대만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면서 주요 장비를 생산하는 일본. 이 네 나라가 칩4 협의체를 만들자는것이고요. 만드는 의도는 사실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8월 말까지 여기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생존의 문제이다.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 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원천 기술은 미국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반도체를 우리가 생산할 수도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일본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거나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주요 장비를 들여오기도힘듭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칩4에는 협의체에 가입을 하고 다만 협의체니까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중국이 우리의 최대 반도체시장이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에 제한을 걸지 말라든가 또는 미국의 원천 기술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오래된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용인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

◀ 앵커 ▶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위험한 기회죠. 위험한 기회입니다.

◀ 앵커 ▶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용인할 수가없는 상황일 텐데요. 반도체 개발의 어떤 국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중국이 과거에는 세계 공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세계의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공장과 시장을 하면서 그들도 자기네들의 국가 이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의 기술 자립을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오늘날 세계 산업의쌀이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계속 수입하는 중국으로서는 스스로가 반도체를 자립자강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반도체까지도 스스로 자립하는 상황까지 가면. 미중 경쟁에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테니까 반도체 시장이라든가 공급망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도 이해는 되죠.

◀ 앵커 ▶

그래서 우리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중국 수요가 우리 수출의 40%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없을까요? 과연 칩4에 참여하면서?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국이 우리의 최대 반도체 시장인 건 사실인데 만약에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온 것인데, 원천 기술은. 미국이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다면 시장이 40%, 400%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협의체에 들어가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포션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주장을 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는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이 칩4 협의에 참여하는 건 필수 조건이고 그 나머지 조건은 유리하게 만드는 거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워낙 반도체가 우리나라 워낙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요.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 삐끗하면 큰일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누구나 하고 있으니까여러 가지 자세히.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의 대단한 대기업을 비롯한 민관의 기업체 있는 분들이나 또는 정부 관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아이디어를내야죠.

◀ 앵커 ▶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을 어떤 지렛대로 해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기술이요.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의 원천은 미국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있지 않게습니까? 화웨이가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그 반도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국을 맹렬하게 추격했었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면서 화웨이를 타깃 삼았고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법이랄까요? 제재법에 의거해서 우리도 중국에 반도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중단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원천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과 협의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만 관계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한 거.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이 얼마나 얻고 얼마나 잃었습니까, 보시기에?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제가 볼 때는 둘 다 잃었거든요. 둘 다 잃었는데 굳이 얻고 잃은 거를 따져보자면 일단 미국이 얻은 것은 중국의 그런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지적하면서 중국을 위험스러운 국가, 즉 세계를 향해서 중국 위험론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메이킹을 했다는 점이 하나 얻었다면 얻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통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와 민주 인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합을 더 강화시켰다는 면에서는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의 경우에는 대만 수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세계에 표방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을 향해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 이런 세계 주변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의 의지가 그만큼 단호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안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뜻도 보냈다고 할 수 있겠죠.

◀ 앵커 ▶

어떤 보도를 보면 이 사안을 계기로 중국이 어떤 실전 배치 가능성, 이런 거에서 어떤 군사적 운용 폭을 넓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만 해협 위기에서 나타나는 게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군사 훈련을하면서 대만 섬을 둘러싼 6개 지역에서 실전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결국은 대만 포위라든가 대만 침공에 대비한 실전 훈련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현재 대만을 관할하는 것이 동부전구예요. 그런데 그 동부전구를 포함해서 남부전구라든가 이런 중국군의 대만침공과 관련된 가장 유력한 하나의 훈련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명분을 가지고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과연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진핑은 2049년이전까지는 공헌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2049년 상관없이 10년 안에 침공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시진핑, 방금 말씀하신 시진핑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른바 중국의 꿈 아닙니까?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세가지의 꿈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하는 흥국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 군대보다 강해지겠다고 하는 강군몽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임기 내에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통일몽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한 그 어떤 도발적 행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가을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이 3연임을 하게 돼요. 그 3연임이 끝나는 시기가 2027년입니다. 그런데 2027년은 어떤 해냐 하면 시진핑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4연임에 시도를 해야 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중국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만에서 지금까지는 민진당 정권이 더 연장할 수 있는 총통 선거를 앞둔 시기거든요. 이 시기가 다 맞아떨어지게 되면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침공을 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침공을 막아내기는 하겠으나 상상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에 유리한분석, 워 게임이 어느 쪽, 그러니까 중국이 쉽게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런 결론인가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육군, 해군, 공군 미사일 이런 게 작용해야 하는데 일단 중국군이 대만섬에 상륙해서 육군이 주가 되는 육상전을 펼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면 해군과 공군이 중요한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우세했지만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우세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대만까지는 가까운 곳은 약 150km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하와이라든가 멀리서부터 와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환경적 요소는 중국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군사력의 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유리하기 때문에.

◀ 앵커 ▶

장기전이 될 것이다, 이런 건가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어쨌든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피해가 굉장히 대규모로 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아낼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앵커 ▶

쉽지는 않군요, 중국으로서도 보면.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당연히 쉽지 않죠.

◀ 앵커 ▶

시간은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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