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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檢, 해경 연이틀 압색…‘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결과 뒤집은 경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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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0년 9월 북한군이 사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아내가 지난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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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자진 월북’ 수사 결과를 번복했던 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경 청사와 서버 소재지 등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있었던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이다. 검찰은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자택과 함께 해경 관계자 사무실, 국방부 예하부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수첩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해경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은 경위 파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국가안보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6.16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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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당시 해경이 이씨가 월북했다고 추정한 근거인 감청 첩보와 표류예측 결과 등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사건 당시 해경 수색과장으로 수색작업을 이끌었던 해경 간부를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해경이 판단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정부 각 기관 사이의 ‘의견 교환 및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박 전 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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