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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담대한 구상'에 미사일로 찬물 끼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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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북한이 1월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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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7일 오전 평남 온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 8발 발사 이후 두 달여 만의 미사일 도발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날이자 4년 만에 재개된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쏜 터라 정치·군사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부정적 응답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만 하면 적극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무력시위로 제안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한미 양국이 전날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 돌입한 점도 이번 도발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UFS 훈련은 북한 기습 남침을 상정한 야외 기동훈련으로 사전 연습, 1부 수도권 방어 연습, 2부 반격 작전 연습 순으로 3주간 진행된다.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3대 한미 연합훈련의 본격 재개여서 북한은 강력 반발해왔다. 지난달 28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연설에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라며 직접 무력 대응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이번까지 네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순항미사일이 자체 비행 동력을 갖춰 정밀 타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남한을 겨냥한 소형 전술핵 사용 위협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대상은 아니라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까지 맞물려 한반도 긴장이 높아져만 가는 환경이지만,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은 위기만 증폭시키는 군사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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