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일부는 탈북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던 지난 2019년 11월 7일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탈북어민들은 땅바닥에 주저않는 등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들의 귀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북송했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당시 발표에도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어선 나포 이후 5일 만에 이뤄진 북송. 그 사이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나 살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오늘 밤 (8월 18일) 8시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 <'탈북어민 강제북송' 미스터리>에서는 탈북어민 북송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분석한다.

■ '16명 살해' 가능한가? 살해 증거는?
당시 통일부는 탈북어민들이 자고 있는 동료 선원 2명씩을 차례대로 불러내 모두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서 선박에 관계된 일을 했다는 탈북민은 오징어잡이 특성상 밤에 조업을 하기 때문에 자고 있는 선원들을 깨워 살해했다는 진술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탈북어민들의 자백 외에 혈흔 등의 다른 살해 증거는 없었을까? 취재진은 사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나포 당시 탈북어민들을 최초 검역했던 검역관을 만났다. 검역 당시 어민들은 묶여 있었고 누군가 배 안을 촬영했다는데… 살해 혐의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 누가 왜 서둘러 북송했나?
탈북어민들이 동해 군항으로 나포된 것은 2019년 11월 2일. 북송 결정은 사흘 뒤인 11월 5일에 이뤄졌다. 탈북어민들에 대한 정부 합동신문조사는 길어야 3일간 했던 셈이다. 합동조사단출신의 前 국정원 관계자는 3일 만에 조사를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왜 이들을 서둘러 북송했을까?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거래였다고 주장하는데…

■ '안대와 포승줄', 경찰특공대는 왜
당시 탈북어민들의 호송에는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가 동원됐다. 또 포승줄과 안대가 사용됐다. 이는 관계 법령이나 기본적인 인권에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헌법학자는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살해 혐의가 있다면 국내 사법체계의 조사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국제법 전문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 유엔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이후 3년. 과연 이들의 행방이나 생사는 파악됐을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8월 18일)8시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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